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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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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윤철경, 김윤나
  •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발행일2013-12-26
  • 판매가격0원
  • 구입문의02-2188-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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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내용

● 연구내용

 
청소년정책은 교육, 복지, 고용, 여가문화, 보호, 주택, 가족 형성 등 청소년 연령 및 집단에 따라 청소년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의 추구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발을 딛고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관계부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각 부처의 고유기능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청소년의 성장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동일한 비용과 노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과 비교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청소년들의 필요에 부합하며 정책적 성과를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은 없다.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청소년의 관점과 필요, 효용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관계부처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청소년의 선거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국가나 지역정책은 한층 청소년 친화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의 선거 참여는 국가 또는 지역정책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하여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의 선거권 연령은 국제적으로 높은 연령 수준에 있다. 이는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선진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참여기구를 두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청소년정책을 입안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흐름에 비해 매우 국소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의 주체적 정치참여와 정책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정책이 제대로 발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선책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에서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계부처 정책이 청소년정책 방향과 대치되지 않으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정책이 청소년정책 방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청소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 청소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도입은 교육, 복지, 고용, 여가문화 등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 부처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실제로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려는 노력으로,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청소년의 실제적 삶에 미치는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연구’(윤철경박병식김진호강현주, 2012)를 통해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수단으로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제안을 한 단계 발전시켜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의 초석을 쌓으려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영향평가제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국제기준은 무엇인지, 타 분야 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 분야에서 반영 가능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청소년 분야의 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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