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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Ⅰ :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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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발행일2012-12-26
  • 판매가격10000원
  • 구입문의02-2188-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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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내용

● 연구내용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다. 1차 년인 올해는 청소년의 임신·출산·입양·자녀양육을 연장선상에 놓고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크게 세 영역에서 세부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임신·출산·입양·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실태파악과 다양한 정책적 이슈 및 욕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을 바탕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예방과 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셋째, OECD 국가의 청소년 출산 실태를 검토하고 한부모 정책을 유형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 대상 양적 및 질적조사, OECD 및 EU 국가 통계자료분석, 관계자 FGI, 세미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총괄보고서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과 세부보고서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등 총 4권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여자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배경에는 취약한 가정환경, 학업중단 상황, 낮은 피임실천율이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비해 자녀를 입양 보낸 경우 심리적 어려움이 더욱 크고,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학업 및 근로를 효과적으로 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음으로 인해 제도적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정책제언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은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정책부터 입양정책,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가족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단계적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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