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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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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윤철경, 박병식, 김진호, 강현주
  •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발행일2012-12-26
  • 판매가격10000원
  • 구입문의02-2188-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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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내용

●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교육, 복지, 문화, 고용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일정한 목적과 방향성이 없이 추진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소년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UN 등 국제기준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구분하고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정부조직법과 직제규정, 중앙행정기관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부처별 청소년관련 사무관장 및 정책추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청소년과 학부모 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처별 청소년정책 추진현황을 볼 때 청소년관련 예산규모는 교과부,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주요 정책영역을 볼 때 여가부, 교과부, 통일부, 농림부, 복지부 등은 사회통합·위기청소년 지원에, 국방부, 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등은 청소년교육에,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환경에, 외교부는 국제활동에, 문화부는 여가활동에, 고용부는 청소년고용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다. 총괄조정이 필요한 정책영역의 우선순위와 해당부처를 도출한 결과 사회통합,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교육,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영역이 개입 부처 수와 예산규모가 커서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와 가장 많은 영역에서 협력이 요청되는 부처는 교과부와 복지부이며 여가활동영역에서는 문화부, 고용영역에서는 고용부와 지경부, 국제활동영역에서는 외교부와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정책영역별 예산 투입현황과 청소년·학부모의 정책수요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수요조사의 중요도에 비해 예산투입 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은 유해환경 단속, 가족지원, 건강, 위기청소년지원 영역이었다. 세부 정책 사업별로는 정신건강증진, 부모교육, 가족상담, 술·담배 판매금지, 유해업소 감시·단속 등이 정책수요에 비해 예산투입 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정책영역과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 도입, 범부처 청소년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마련, 청소년지표 및 통계산출과 같은 정보관리능력 확보,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총괄조정 우선순위 및 상대 부처 설정 등과 같은 로드맵을 설정하고 총괄조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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